|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2801호(`23.8.28.)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운전면허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수급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 운송사업자 및 법인 위수탁 회사, 개인 화물차주가 고용한 운수종사자가 운전면허 및 종사자격이 취소된 것이 확인되면, `23.10.4.부터 해당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을 거절할 예정임을 홍보 요청해온 바, 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운송사업자 및 위수탁차주의 경우 유관 정보망을 통해 운전면허 및 종사자격이 취소된 것이 확인되면 유가보조금 시스템에서 보조금 지급거절 중(`19.12.13. ~ 면허 및 종사자격이 있는 운수종사자를 고용한 경우는 보조금 지급)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 아래 사항에 대하여 `23.10.4.부터 유가보조금 지급이 제한됨을 알려드리니 운송사업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운송사업자 및 법인 위수탁회사, 개인 화물차주의 고용 운수종사자가 운전면허나 종사자격이 취소되면 해당 차량의 보조금 지급 거절
* 현재는 유가보조금 카드 발급 시에만 고용 운수종사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차후에는 유관 정보망에 고용 운수종사자를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자격여부를 확인할 예정
|
붙 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