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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통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8
첨부파일 경기화협-483호(2020-06-18).pdf 조회 12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통령령 제30788(`20.6.16.) 및 국토교통부령 제738(`20.6.17)와 관련입
 
니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
 
음을 알려드리니, 각 회원님께서는 동 개정내용을 확인하시어 관련 업무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운임 신고 대상 품목 정비(4조제2호 삭제)(2016.06.16.시행)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품목에 컨테이너가 포함됨에 따라, 기존 운임 및 요금
 
신고 대상에서 컨테이너를 제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9조의15)(2020.07.01.시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한 처분기준을 위반횟수 기준으로 변경하
 
, 상습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적발횟수에서 위반횟수로 변경)
 
* 1차 위반 : 6개월, 2차 위반 이상 : 1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위반 시 처분 강화 (별표1, 별표2, 별표5)
 
(2020.07.01.시행)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조치가 미흡할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
 
* (기존) 위반차량 운행정지 1: 30/2:60/3:90
 
(개정) 위반차량 운행정지 1:30/2:60/3:위반차량 감차조치(해당차량
 
등록말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2020.07.01. 시행)
 
구난형 특수자동차 구난동의서 신설 (21조제21)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 행위 전 구난동의서(별첨참조)를 받도록 규정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시 위·수탁차주 동의서 첨부(23조제3)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시 위·수탁차주 1/2 동의서 첨부
 
(동일한 시·도내에서의 전부 양도 시 차주동의서 1/2, 타시도 전부양도시 모든 차주동의서
 
첨부)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대상 확대 (23조제3)
 
운송사업자 간에만 가능한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를 운송사업자와
 
·탁차주간에도 허용
 
붙임 : 1. 대통령령 제30788호 및 신구대비표 각 1.
 
2. 국토교통부령 제738호 및 신구대비표 각 1. .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시행(20.07.01)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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