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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시행(20.07.01)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9
첨부파일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시행(20.7.1.)_3.zip 조회 293
 
 
1. 전국화물연합회 화련 제380(2020.06.25.)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 주관의 작업중 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추진(‘19 ~)과 관련하여,
 
화물차주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20.7.1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내용을 살피시어 적용 대상이 되는 회원사님은 널리 유념하시고 차주 등에
 
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적용대상 화물차주 :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
 
 
 
보험가입자 :
화물차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따른 화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
- 제조업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화주가 직접 화물차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받          제공받는 경우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화주가 보험가입자임.
노무         노무를를 제공받는다 함은 운송회사로부터 물량을 제공받아 매출이
발생하             발생하는 차주를말함. (차주와 단순 위수탁 관계는 해당이 안 됨.)
 
 
 산재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담
-          산재보험료() 83,180= 기준보수액 431만원× 산재보험요율 1.93%
-           사업주와 화물차주가 각각 1/2씩 매월 41,590원 부담
ㅇ            입직신고 : 사업주는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경
사유 발        사유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입직 또는 이직신고
- 화물차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시행일이 ‘20.7.1이므로, 시행일 이전 이미
화물차주         화물차주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20.8.16까지 최초 입직 신고를 해야 함
 
   산재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직접 근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적용제외 신청(반드시 종사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 청)
가능
특고             *특고(4가지 품목 운송 화물차주)는 산재보험 의무적용이므로 입
이후 적                                        직 신고 이후 적용제외 신청 가능
<!--[if                     붙 임1.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확대 주요내용 1.
2. 화                                               2.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확대 간담회 회의자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