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단속기준 강화

1.「도로법 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2.「도로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등)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따라 운행을제한할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축하중(軸荷重)이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40톤을 초과하는 차량

나.차량의 폭이2.5미터,높이가4.0미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4.2미터),길이가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다.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3.「도로법 제80조」(차량의 회차 등)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위반하였을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할 수 있으며,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가.차량의 회차

나.적재물의 분리 운송

다.차량의 운행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