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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02
첨부파일 [붙임1] (행정예고문)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일부_개정_고시안(20240628).pdf
[붙임2] ★개정안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일부개정(240628).hwp
[붙임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80).hwp
조회 124

1. 국토교통부 제2024-954(2024.06.25.) 및 연합회 화련 제180(2024.05.02.), 화련 제286(2024.06.26.)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 안내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물가경제차관회의(‘24.06.21.)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여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 주요내용

ㅇ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안 제6)

- 2023년 7월 11일 ~ 2024년 8월 31일 (2개월 추가 연장

6조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 기간에 관하여는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있어 조문 상 개정사항은 없음

 

※ 시행일 : 2024년 7월 1

 

붙임 :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행정예고 1

        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 1

 

 

 

        3. 규제영향분석서 1.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유류세 조정관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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