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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협조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04
첨부파일 서화2023-383호(1).pdf 조회 109

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2801(2023.08.28.) 및 연합회 화련 제351(2023.08.28.)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운전면허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수급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 운송사업자 및 법인 위수탁회사개인 화물차주가 고용한 운수종사자가 운전면허 및 종사자격이 취소된 것이 확인되는 ‘23.10.04.부터 해당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을 거절할 예정임을 알려왔는바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소속운전자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운송사업자 및 위수탁차주의 경우 유관 정보망을 통해 운전면허 및 종사자격이 취소된 것이 확인되면 유가보조금 시스템에서 보조금 지급거절 중(’19.12.31.~, 면허 및 종사자격이 있는 운수종사자를 고용한 경우는 보조금 지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ㅇ 아래 사항에 대하여 ‘23.10.04.부터 유가보조금 지급이 제한됨을 알려드리오니 운송사업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운송사업자 및 법인 위수탁회사개인 화물차주의 고용 운수종사자가 운전면허나 종사자격이 취소되면 해당 차량의 보조금 지급 거절

 

현재는 유가보조금 카드 발급 시에만 고용 운수종사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차후에는 유관정보망에 고용 운수종사자를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자격여부를 확인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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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금강IC~금강2교)구간 주야간 교통제한 홍보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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