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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홍보 협조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24
첨부파일 경기화협-124호(2023-02-22).pdf 조회 146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542(`23.2.20.) 관련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르면 국가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화물차주가 구매한 유류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야하고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휴폐업자)보조금 지급을 거절해야 하며관할관청은 화물차주에게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따라국토부에서는 휴폐업한 화물차주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연계방식을 개선하여 `23.3.1.부터 휴업한 화물차주는 휴업 기간동안폐업한 화물차주는 폐업일부터 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예정임을 홍보요청 해온 바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홍보 

`23.3.1.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폐업한 화물차주의 보조금 지급 청구는 거절되오니세부사항은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23.2.20.) 1.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2023년도 운수종사자 집합[대면]교육 추가일정 및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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