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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28
첨부파일 경기화협-76호(2022-01-27).pdf
[붙임1]국토교통부 보도자료.hwp
[붙임2]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hwp
조회 483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2.1.19.)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2.1.20.)를 통해 논의된 사업용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는 바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사업용 차량 맞춤형 안전대책

○ 휴게시간(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준수 여부 집중 점검

안전사고 위험이 큰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졸음운전 경고장치’ 시범장착·운영

○ 화물차 적재불량에 대해 사망사고 등 발생 시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규정 시행(‘22.1~)

고속도로 인공지능 단속 및 공익신고 포상금제 실시

공익신고 포상금제 적재불량 영상·사진을 지자체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 차령이 1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자동차 검사 미수검 또는 부적합 시 도로운행 제한위반 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적극 시행

차량 노후화 정도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 사고다발 화물차 등에 대해서 보험할인제* 폐지로 경제적 책임 강화교통사고 상위 10% 업체는 운행기록·위법사항 집중 점검

* (차량 교체 시 기존 보험할증을 0%로 할인 → (기존 보험할증 유지

 

□ 현장 중심 상시 단속체계 구축 등 집행력 제고

○ 화물차 적재불량 및 안전장치에 대해 현장 중심 상시 단속체계 구축

단속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기동단속반을 구성하고 화물차 통행이 잦은 휴게소 및 항만 등 거점장소에서 경찰청과 합동 단속 시작(금년 상반기~)

적발 시 지자체를 통하여 행정처분적재불량 및 안전장치 미장착·오작동 등에 대해 차량 운행정지(30일 내외및 과태료(100만원 내외등 적극 집행 예정

○ 중대사고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점검(분기별기준과 대상 확대

-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발생 업체 → (사망 1명 또는 중상 2

현행 전수점검 기준인 50대 이상 화물차 업체에서 진행상황에 따라 50대 미만 업체 추진도 검토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안전기준 및 운전자 관리 강화

○ 3.5톤 이하 소형 화물차(신차)에 대한 충돌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대형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비상제동장치를 전체 화물차로 확대(‘23)하여 장착토록 안전기준 강화

○ 종사자격이 없는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해 관리 및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제도의 기준 강화

붙임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2.1.19.) 1.

2.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화물차 발췌본) 1.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코로나19 관련 물류시설 및 물류서비스 종사자 등 방역이행 강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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