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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관련 협조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15
첨부파일 경기화협-831호(2020-10-13).pdf 조회 6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3391호(2020.10.8.)와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관련하여 화물차주에게 아래 내용을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해온 바, 각 회원님께서는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아래 내용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20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국토부·지자체·석유관리원)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28(행위금지 사항)해당 행위를 한 경우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상 제재(환수·지급정지·감차 등)가 취해짐을 알려드리니 관련법령 위반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3391호(2020.10.8.)공문사본 1부. 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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