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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3
첨부파일 [2020.04.16] 화련 제241호 공문 및 붙임자료.zip 조회 245
 
제 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알림

1.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2050(20.04.07.) 및 연합회 화련 제241(20.04.16.) 와 관련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결격사유(피성년 후견인 또
 
는 피한정후견인)를 완화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
 
17241,20.04.07.)되었음을 알려온 바,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내용
 
기 존
개 정
9(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4조제1·3호 또는 제4호에 해당 하는 자
2. 4. (생 략)
9(결격사유)
-
-
4조제3
2∼4.(현행과 같음)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결격 사유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외
 
붙임 : 1.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2050
         
               2. 법률 제17241호 각 1. .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대비 저공해 조치 홍보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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