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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16
첨부파일 서화2019-232호.zip 조회 96
 
 
제 목 :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
 

1. 연합회 화련 제 300(2019.08.13.)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견 있는 각 회원사께서는19.09.05.() 까지 당 협회
 
팩스(02-421-3562) 또는 이메일(trucking03@hanmail.net)로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o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는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48조제2항제8)신설
 
 o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 마련
 
    (안 별표92호제17호 신설)
 
 -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50만원, 2: 100만원, 3: 150만원
 
 
붙임 :   1.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문
 
2.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 의견 작성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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