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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25
첨부파일 경기화협-123호(2019.02.22)_2.hwp 조회 8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 교통환경과-504(2019.2.19.)와 관련입니다.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9.2.15.()부터 시행되어
 
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아래와 같이 노후 자동차 운행제한이
 
 시행됨을 재차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 차주 및 운전자들
 
이 규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운행제한 제도 안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비수도권
 
법적 근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8
 
대상 지역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시행 시기
 
`19.2.15.일부터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21)
 
 
해당 지자체 관련 조례 제정 시부터
 
(19년 하반기부터 순차적 시행 예상)
 
단속 시기
 
 
서울 `19.2.15.부터
 
인천경기 `19.6.1.부터
 
단속 대상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름
 
제외 대상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혹은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저공해 조치차량)
 
유예 대상
 
총중량 2.5톤미만 차량, 수도권 이외
 
등록차량
(`19.6.1.부터 시행)
 
과태료
 
10만원
 
10만원
 
*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 한국환경공단 콜센터(T. 1833-7435)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4. 아울러,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신청을 하여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이행하
 
지 못하는 차량의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코자, 첨부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FAX 02-6969-5042)에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첨부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출가스 저감 대상으로 선정되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예된 과태료가 한꺼번에 청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절차 및 운행제한 시기
 
오늘 미세먼지가 기준이상이며, 내일 미세먼지가 기준이상으로 예보되는 경우, 오늘 오후 5시에 CBS 재난문자, 언론, 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며, 다음날 06~21시까지 운행제한 실시(주말 미시행)
 
붙임 : 1.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문 1.
 
2.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1.
 
3. 참고(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관련 자주 찾는 질문(FAQ)) 1. .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및 저공해주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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