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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통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12
첨부파일 조회 17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2018.11.27.)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화물의 집화분류배송) 종사 제한 (4조의2)
 
특정강력범죄자, 마약류 범죄자 등의 경우 해당기간 동안 운전업무 종사를 제한 (시행일 : 2019.7.1.)
 
󰊲 수탁계약관련 개선명령 (4조의3)
 
법 제40조에 따른 계약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위수탁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행일 : 2019.7.1.)
 
󰊳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별표 1 2호 머목, 별표 2 2호 러목 / 시행일 : 2018.11.29)
 
1: 위반차량 운행정지 (30) 2: 위반차량 운행정지 (60), 3: 위반차량 운행정지 (90)
 
과징금 : 60만원
업계건의로 입법예고안 보다 완화 조치
1: 위반차량 운행정지 (30) 2: 위반차량 감차, 3: 화물자동차 대수의 5분의1 감차
 
 
󰊴 친환경차 등으로 신규허가받은 자가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행정처분 (별표1 2호 버목, /시행일 : 2018.11.29.)
 
1: 사업전부정지 (20), 2: 허가취소
업계건의로 입법예고안 보다 강화 조치
1: 사업전부정지 (20), 2: 사업전부정지 (50), 3: 허가취소
 
󰊵 운수종사자 교육 미수검에 따른 행정처분 (별표 1 2호 서목, 별표 2 2호 머목, 별표 5 2호 보목 / 시행일 : 2019.1.1.)
 
◦  위반차량 : 사업일부정지(10) / 과징금 80만원
 
󰊶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 시 행정처분 (별표1 2호 어목, 별표2 2호 버목)
 
1: 위반차량 운행정지 (20), 2: 위반차량 운행정지 (30), 3: 위반차량 운행정지 (50)
 
과징금 : 100만원
업계건의로 입법예고안 보다 완화 조치
1: 위반차량 운행정지 (20) 2: 위반차량 운행정지 (30), 3: 위반차량 감차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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