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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4865호(2018.11.9.) 및 경기도 철도물류정책과-12154호(2018.11.13.)와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다단계,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8년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18.11.19. ~ 12.18.)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각 업체에서는 불법행위로 단속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 단속기간 : 2018.11.19. ~ 12.18.(1개월간)
□ 단속 대상업체 :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 10% 이상을 선정하여 조사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점 선정하여 조사]
□ 단속내용
○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 ‘운송업체와 운송업체’간 불법 운송 위탁행위, ‘주선업체와 주선업체’간 불법 주선행위 여부
- 운송주선 행위 시 대장 미등재, 화물 위탁증 미교부 행위
○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 여부
○ 화물운송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때
- 사무실, 차고지, 자본금 등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 화물자동차를 허가받은 해당용도 외로 운송하는 행위
- (셀프로더) 상품용 자동차 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이므로,
구난행위 및 사고차량 운송행위 불가
- (진개덤프) `04년 이후 청소용으로 허가된 진개덤프 차량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만 사용 가능(골재 등 운송은 불법행위)
○ 택배용 차량(“배”)의 용도외 사용 여부
○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장착 및 의무 휴게시간 미준수
-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장착 또는 미작동 여부 및 휴게시간 의무(4시간 연속운전, 30분 휴식) 준수 여부
○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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