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장탑 냉동탑 차량 운수업체 에스앤샤(주) :::
 
::: 냉장탑 냉동탑 차량 운수업체 에스앤샤(주) :::
Home : 고객센타 : 공지사항
2018년도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23
첨부파일 경기화협-717호(2018.11.16).hwp 조회 12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4865(2018.11.9.) 및 경기도 철도물류정책과-12154(2018.11.13.)와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다단계,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8년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18.11.19. ~ 12.18.)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각 업체에서는 불법행위로 단속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단속기간 : 2018.11.19. ~ 12.18.(1개월간)
 
단속 대상업체 :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 10% 이상을 선정하여 조사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점 선정하여 조사]
 
단속내용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 ‘운송업체와 운송업체간 불법 운송 위탁행위, ‘주선업체와 주선업체간 불법 주선행위 여
- 운송주선 행위 시 대장 미등재, 화물 위탁증 미교부 행위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 여부
 
화물운송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때
- 사무실, 차고지, 자본금 등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화물자동차를 허가받은 해당용도 외로 운송하는 행위
- (셀프로더) 상품용 자동차 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이므로,
구난행위 및 사고차량 운송행위 불가
- (진개덤프) `04년 이후 청소용으로 허가된 진개덤프 차량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만 사용 가능(골재 등 운송은 불법행위)
 
택배용 차량(“”)의 용도외 사용 여부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장착 및 의무 휴게시간 미준수
-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장착 또는 미작동 여부 및 휴게시간 의무(4시간 연속운전, 30분 휴식) 준수 여부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
.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통보
 
::: 냉장탑 냉동탑 차량 운수업체 에스앤샤(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