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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제도 변경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19
첨부파일 경기화협-643호(2018.10.16).hwp 조회 9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3121(2018.10.12.) 및 연합회 화련-401(2018.10.16.)와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통한 투명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붙임과 같은 내용에 대한 변경 제도를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온바, 각 회원님께서는 동 사항을 산하 위수탁 차주 및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화물차주 중심에서 주유소 중심으로 단속체계 전환
- 한국석유관리원과 전국적 합동점검 시행(‘18.11~)
-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 유류구매카드 거래 제외(‘19. )
- 부정수급 가담공모 주유업자의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강화
부정수급 단속처벌 기준 강화
-주유가능 탱크용량 차량 제작사, 개별 차주에게 확인하여 차량별 실제 용량으로 정비(‘19. 1)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적발차수 기준 위반횟수 기준으로 처분(‘19. )
- 부정수급 화물차주 ‘18.11.29일 이후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체계 구축
- 운전면허, 화물운송종사자격, 의무보험가입여부 등 실시간 확인 후 보조금 지급정지(‘19. 1)
-1회 주유량 탱크용량 초과하여 주유한 경우 선 지급거절, 지자체 소명 후 지급 조치(‘19. 1)
 
붙임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제도 변경 1. .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서울 종로구 중앙지하차도 차량 통과높이 제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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