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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작착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추가 변경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20
첨부파일 경기화협-579호(2018.09.18).hwp 조회 127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3079(2018.9.12.) 및 연합회 화련-362(2018.9.14.)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18.2.6.수립/18.3.13.개정)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지침의 일부를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왔는바, 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질의응답(Q&A) 및 시험성적서 발급현황 등의 자료가 한국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홈페이지(고객참여-고객상담 및 신고-자주하는 질문(FAQ))에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내용
보조금 신청 및 지급대상자에 화물 위수탁 차주 포함(3. , )
- 보조금 신청 : 운송업체 신청 * , 운송업체 동의 시 위수탁 차주 신청 가능
- 보조금 수령 : (직영차량) 운송업체 수령 * 운송업체 통장 사본 첨부 필요
(수탁 차량) 수탁차주 수령 * 수탁차주 통장 사본 첨부 필요
보조금 신청 기한 설정(3. ) *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시험성적서에 시험보고서 포함 규정 추가(4. )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확인서 상 시험성적서 간소화 및 장착사진 내용 구체화(별지 제2호 서식)
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조금청구위임동의서추가 (별지 제4호 서식)
붙임 :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변경) 1. .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규정(령,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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