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관련 (재)안내
1. 화물업계 발전에 애쓰시는 회원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하시는 사업 모두 익일 번창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2017.01.17.공포, 2017.07.18.시행)에 따라 일부 대형화물자동차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와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장착비용 지원 및 행정처분(미장착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 관련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린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국토교통부의「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지원 사업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18.03월)」에 따른 서울시 협조 요청에 따라 회원사님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동 장치 장착 대상차량(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의 장착보조금 신청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동 사업기간 내에 모두 장착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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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장착 대상 차량】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카고, 트랙터」 |
4. 다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829호, 2018.07.02.)에 따라 동 장치 장착대상 차량 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을 뿐 아직 확정·공포된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추후 동 규칙이 개정 및 공포 되면 다시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현 기준 장착 대상 차량에 한해 동 장치 장착 추진을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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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장착 제외 차량】
① 4축 이상 자동차, ② 피견인자동차, ③ 덤프형 화물자동차,
④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⑤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후 현재 유형이 최종 장착 대상기준이 되므로 자동차등록증상 총중량 및 유형(세부유형)을 구분하여 장착 대상차량으로 파악된 경우 장착 전 필히 협회를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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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 확대(안)】→ 장착 제외 대상 축소
① 피견인자동차(트레일러), ② 덤프형 화물자동차
③ 입석(立席)이 있는 자동차,
④ 별도로 국토부장관이 장착을 제외하도록 인정하는 자동차 |
※ 국토교통부에서 동 장치 장착 대상 확대 및 이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 등을 포함하여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하여 2018.08.10.까지 의견 수렴(회원사는 2018.07.28.까지 협회 의견 접수) 중이며 2018.10월 중 공포예정에 있음
5.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인증업체 및 인증모델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장착 전 필히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보조금 신청 절차 및 방법, 인증업체와 인증모델을 확인 후 장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6. 특히 일부 동 장치 대리점(취급점) 등에서 장착의무대상이 아닌 차량들도 장착해야 하는 것처럼 유도하거나 전액 무료 지원(현재 80% 지원 중 → 자부담 20%, 최대 40만원 지원)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동 장치 장착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 바랍니다.
붙임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및 지급사업 관련 안내(신청서식 포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