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829호(2018.07.02.) 및 연합회 화련 제264호(2018.07.02.)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화물, 버스 등 대형 사업용차량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여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18.07.28.(금)까지 협회 팩스(F. 02-421-3562) 또는 이메일(trucking03@hanmail.net)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 확대 (안 제3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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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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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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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축 이상 자동차
② 피견인자동차
③ 덤프형 화물자동차,
④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⑤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① 피견인자동차(트레일러)
② 입석(立席)이 있는 자동차
③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 |
※ 동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붙임 : 1.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입법예고문 각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