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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04
첨부파일 서화2018-257.zip 조회 121
 
 
제목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829(2018.07.02.) 및 연합회 화련 제264(2018.07.02.)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화물, 버스 등 대형 사업용차량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여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18.07.28.()까지 협회 팩스(F. 02-421-3562) 또는 이메(trucking03@hanmail.net)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 확대 (안 제30조의21)
개정 전
개정 후
4축 이상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피견인자동차(트레일러)
입석(立席)이 있는 자동차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
동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붙임 : 1.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입법예고문 각 1.
        2. 의견제출 양식 1. .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지원 모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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