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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에 따른 업무개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28
첨부파일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jpg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1.jpg
조회
204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에 따라 현행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사고
부담금제도가 "뺑소니운전자"에게 까지 확대시행 됨을 알려드리며,
차량말소의 경우 "말소사실증명서"외에 "폐차인수증명서"로 의무보험 해지가
가능해지도록 개선되는바,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규정(령,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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