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 제15321호(2017.12.26.) 및 연합회 화련-3호(2017.1.2.)와 관련입니다.
3.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 및 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아래와 같이 공포(‘17.12.26. 공포 / ’18.6.27. 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 차주 및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 및 조작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내용
◦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조작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제35조)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무단해체와 동일하게 처벌)
◦ 최고속도제한장치가 무단으로 해체·조작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제81조의20호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