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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5
첨부파일 경기화협-13호(2018.01.03).pdf 조회 112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률 제15321(2017.12.26.) 및 연합회 화련-3(2017.1.2.)와 관련입니다.
3.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 및 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아래와 같이 공포(‘17.12.26. 공포 / ’18.6.27. 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 차주 및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 및 조작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 내용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조작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35)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무단해체와 동일하게 처벌)
 
최고속도제한장치가 무단으로 해체·조작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81조의20호의2)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 .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규정(령,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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