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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4
첨부파일 경기화협-3호(2018.01.02).hwp 조회 126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28(2017.12.11.) 및 연합회 화련-406(2017.12.15.)와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17.12.11.)함을 알려왔는바, 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는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금지 조항 삭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면서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이내인 경우 1회 위반에 한하여 행정상 제재규정(유가보조금 지급정지)을 적용하지 않음.
 
 
붙임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28호 사본 1. .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규정(령,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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