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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28
첨부파일 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일부개정안.hwp
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전문.hwp
조회 1571
제목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 알림
1. 화물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협회원사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28(2017.12.11.) 및 연합회 화련 제406(2017.12.15.)와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는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하시행하였기에 이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본 규정 제28(행위금지조항) 1항 제12삭제
삭제내용 :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물류체계지장을 초래한 경우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등 화물차주의 행정상 제재조치 대상에서 제외됨.
. 본 규정 제29조 제5항 신설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면서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회 위반에 한하여 행정상 제재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시행일 : 2017.12.11일부터 (고시 발령한 날부터 시행)
붙 임: 1. 개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1.
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 1부 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규정(령,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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